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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불송치]

성범죄 무죄를 위한 실무: 유사강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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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4-10-31 12: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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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어 1대1로 술을 먹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친척이 운영하는 장소 XX가 있는데

거기에 밤에 가면 아무도 없다. 거기서 2차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은 여성에게 스킨쉽을 하였고,

여성도 스킨쉽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스킨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여성은 의뢰인에게 전화해

“왜 내 몸XX를 만졌냐”고 따지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먼저 섣불리 사과하면 안된다고는 걸 알고,

사과를 거부하고 전화를 끊었고, 며칠 뒤에 경찰로부터 고소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조력]

법률사무소 화이트는 이 사건은 경찰조사만 제대로 잘 받으면 수월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첫 상담 이후 정식계약 이후에, 경찰조사를 대비해 예상질문지를 통해 서로 소통을 하며 이어가며,

경찰조사를 준비했고, 돌발경우의 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유도신문에 대한 대비 등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조사는 경찰이 의뢰인과 준비한 자료와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 없고 의견서도 제출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결과를 정했다고 할 정도로 조사가 잘 마무리 되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