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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래전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은 상대방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면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기간이 생겼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 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없다며, A씨가 자녀를 만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아이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생일에도 명절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날들이 쌓여갔는데요.

나중에는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밀린 양육비 때문에 이제 정말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A씨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에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이 서로 주고받는 조건인지였는데요.

두 문제는 별개로,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면접교섭권이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였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판단의 기준은 부모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에 놓이게 되는데요.

결국 만남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두 문제를 분리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그 자체로 따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 규정과 함께 짚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기간의 사정과 이후 A씨의 상황 변화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두로 협의만 반복해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해 만남의 조건을 문서로 확정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단순히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에 그치지 않고, 매월 정기적인 일정과 명절, 생일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제시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형태로 다듬었는데요.

아이를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의 사전 통보 절차까지 함께 담아, 이후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A씨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의 만남과 명절 연휴 중 1박 2일, 그리고 아이의 생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정까지 조정조서에 담겼고요.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명시되면서, A씨는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양육비를 밀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아이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되는지였습니다.

두 문제를 분리한 법적 정리, 아이의 복리라는 판단 기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 일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막연한 요구에 그치지 않고 만남의 조건을 문서로 남긴 전략이 성년까지 이어지는 정기 면접교섭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양육비를 제때 주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는 문제와 아이를 만나는 문제는 처음부터 별개의 것인데요.

아이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부모 사이의 다툼과 상관없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이유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만남이 끊긴 경위와 그동안의 사정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