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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상대방과 통화를 하던 중, 서로 아는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친구가 그 지인이 예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었냐고 되묻자, D씨는 짧게 "응"이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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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지인은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대화는 어디까지나 친구와의 사적인 통화 안에서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이 친구를 거쳐 그 지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다시 지인 본인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결국 D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친구 한 명에게만 한 말이 어쩌다 재판까지 이어졌는지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연성이었는데요.

발언 상대방이 친구나 가족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비밀 보장이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소문이 퍼졌는지가 아니라, 발언 당시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가 판단 기준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D씨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1대1 사적 통화라는 정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D씨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친구의 되물음에 짧게 "응"이라고 답한 것에 불과했고, 이는 판례상 적극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소명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설령 그 발언이 인정되더라도 공연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D씨와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고민을 나누던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이 통화 역시 사적인 대화 중 부수적으로 나온 내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D씨가 친구에게 "너한테만 전달하려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근거로 제시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는데요.

이 발언을 전달받은 친구 역시 별도로 진행된 고소 사건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발언 상대방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D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발언이 오간 관계와 정황이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는지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사정, 사적인 통화라는 맥락, 실제 전파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전략이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가까운 친구와 나눈 말 한마디가 이렇게 형사 재판까지 번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나 기소를 당해 불안하시다면, 그 말을 나눈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40358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