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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온라인 봉사 모임에서 활동하던 회원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회비 지출을 급식소 운영이나 중성화 사업 등 정해진 목적 안에서만 하도록 정관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회원이 정식 승인 절차도 없이 독자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정해진 기간을 훌쩍 넘겨 케어실을 무상으로 이용했으며, 치료비 지원 용도로만 쓰기로 한 플리마켓 수익금을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의 중성화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A씨를 포함한 여러 회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온 건 소명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강퇴 조치였는데요.

A씨는 이에 카페 게시판에 그간의 정황을 정리해 글을 올렸을 뿐이었지만,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쪽이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글을 쓴 사람이 사실임을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비방 목적 여부였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특정 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비방 목적은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원의 태도였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A씨가 게시한 세 가지 사실이 허위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개인적 감정인지 공익적 문제제기인지가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게시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하나씩 뒷받침했습니다.

모임 정관과 회비 지출 규정, 실제 지출 내역서, 케어실 이용 기록, 관련 카페 게시글을 증거로 제출해, A씨가 문제 삼은 내용이 실제 정황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고양이가 실외로 나가 방사된 정황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소명했고요.

설령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가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도 관련 판례와 함께 짚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게시 행위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임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공익성을 강조했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을 규정도 지키지 않고 강퇴시킨 정황 역시, 오히려 A씨 쪽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게시한 세 가지 사실 모두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익 목적도 인정된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가장 무겁게 다퉈졌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남으로써, A씨는 형사처벌의 가장 큰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죠.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제기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인지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입증책임의 구조에 맞게 다툰 것이었습니다.

정관, 지출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뒷받침하고, 이를 공익적 목적이라는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허위성 입증책임이 고소인 측에 있다는 법리 원칙을 명확히 짚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전략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봉사든 동호회든, 사람이 여럿 모이는 곳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그 갈등 속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불안하시다면, 내가 쓴 글이 근거를 갖춘 사실이었는지, 그리고 그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9827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