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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3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한 뒤 퇴사한 근로자였습니다.

퇴사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근무 도중 사업주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시켜줄 수 없다고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였는데요.

또한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 사직서가 진정한 퇴사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직서 작성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 같은 업무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임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사업주의 압박으로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역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경위와 실제 근무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고용노동청에 명확히 전달했는데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사정이 퇴직금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체불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고용노동청과의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했는데요.

 

4. 사건 결과

의뢰인은 1,2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과 사직서 작성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제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였는데요.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체류라는 신분,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형식적 사실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져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었습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이후에도 계속된 실질적인 근무 사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감추기보다, 그 경위를 정확히 밝혀 오히려 정당한 근로관계였음을 입증한 전략이 온전한 퇴직금 지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또는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퇴직금 문제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작성하게 된 경위와 실제 근무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혼자서는 이런 불리한 사정들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포기하기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