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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으로, 국내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하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거쳤는데요.

A씨는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에도 접속해봤고, 취업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담당 업무는 물건 대금을 대신 수금하는 일이라고 안내받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수거한 현금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우편함에 놓아둔 돈이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했고, 결국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이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다른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때 범행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건 아니고,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다만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런 사건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는 다양했는데요.

채용 과정이 통상적인 취업 절차와 얼마나 유사했는지, 근로계약서 등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현금 수거 시 사용한 방법이나 보수의 지급 방식이 일반적인 업무 형태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실행 행위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짚었던 부분은, A씨가 실제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력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 정보 확인 절차까지 거쳤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는데요.

또한 A씨가 업무 방식에 의문을 가졌던 시점이 있었지만, 지시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이 해소되어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게 된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짚었는데요.

A씨의 모국에서는 국내와 같은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관련 예방 캠페인을 접했더라도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A씨의 모국은 현금 거래가 일반적인 주거래 방식이었고, A씨 역시 평소 카드보다 현금 거래에 익숙했다는 점도 짚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건, A씨가 받기로 한 보수가 본인의 학력이나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액의 보수를 대가로 위험한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였다는 사정이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근거가 됐죠.

4. 사건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물리적으로 현금을 수거했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 보수 수준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실, 외국인으로서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제시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개별 정황을 따로따로 주장하지 않고, 채용 경위부터 보수 지급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고의 없음을 입증한 전략이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모두 같은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경위, 서류 작성 여부, 업무 방식에 대한 인식, 보수 수준 등 여러 사정이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이번 사건처럼 무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본국의 범죄 인식 수준이나 언어 문제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놓치기 쉬운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취업 과정에서 오갔던 서류와 대화 내역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7089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