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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한 회원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위법 정황을 관련 기관에 알린 이후부터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온라인상에서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과 밤길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정보까지 언급했습니다. 이후 자정 무렵 발신번호 표시가 제한된 전화가 반복되기 시작했고, 약 한 달 동안 걸려 온 전화는 400회를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계속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고 느꼈고 반복전화 스토킹 신고를 위해 화이트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전화 횟수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 위협 발언과 반복 연락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을 확보하여 갈등이 발생한 시점, 가족정보가 언급된 경위, 위협성 표현이 사용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통신기록을 분석해 심야 시간대에 연락이 집중적으로 반복되었고, 의뢰인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우발적 연락이 아니라,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유발한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게시글, 댓글, 통신기록, 사건의 전후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반복되는 연락과 위협 행위를 제지할 수 있었고, 가족과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화가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갈등 이후 위협성 댓글이 이어졌고, 가족에 관한 정보가 언급되었으며, 심야 전화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전체 흐름이 중요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개별 증거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발언과 통신기록을 연결해,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득했습니다. 반복성, 시간대, 거부 의사, 가족 언급이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점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 피해자의 거부 의사, 사용된 표현, 연락의 시간대와 지속성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시작된 갈등이 현실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증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게시글, 댓글, 통신기록 등을 초기에 보존하고 사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만 피해 사실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대응은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인 기록 정리가 우선입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6150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