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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퇴사 이후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 약 1,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의뢰인이 근무 중 콜라를 마셨고, 소금·다시다·미원 등 조미료를 사용했으며, 흰죽을 먹거나 상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수사 절차와 언어 문제까지 겹쳐, 억울한 형사 고소와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변호사와 통역사가 수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둘째, 문제가 된 물품들의 성격과 사용 경위, 근무 당시의 실제 상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퇴직금을 요구한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전체 흐름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여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한 결과, 세금 등을 제외한 약 1,3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인 권리 회복까지 이루어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고소 사실에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퇴직금 요구 이후 형사 고소가 제기된 전체 맥락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데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진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통역 지원과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고, 형사사건과 퇴직금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퇴직금이나 임금 문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함께 제기되면, 근로자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수사 절차와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whitelawfirm240601/22434849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