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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통장 대여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접한 뒤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했고, 유심과 신분증을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후 계좌 이용 과정에서 얼굴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직접 만나 인증 절차까지 진행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2022년 6월 14일 1,000만 원, 2022년 6월 15일 87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총 피해금은 1,870만 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는 방식으로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가 아니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계좌 접근권한을 확보한 뒤 금원을 이체한 불법행위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피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광고를 접한 시점, 텔레그램 대화 과정, 유심과 신분증을 전달하게 된 경위, 대면 얼굴인증이 이루어진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이 우연히 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단계적으로 유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과 직접 접촉하고 얼굴인증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두 사람이 각각 일부 행위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피해 발생 과정에 객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형사수사 결과를 민사소송의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피의자 2명에 대해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피해금을 수취한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별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단순 착오나 민사상 다툼이 아니라 범죄적 기망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라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87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각 피해 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단되었으며, 가집행도 가능하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들이 직접 돈을 가져간 사실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까지 이어진 전체 과정을 하나의 불법행위 구조로 정리한 데 있었습니다.

고수익 알바 광고, 텔레그램 연락, 유심·신분증 요구, 대면 얼굴인증, 계좌 이체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피고들의 관여 정도와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형사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자료를 민사소송에 연결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가 우연한 계좌 이용이나 단순 금전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받아 1,870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통장 대여를 빙자한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계좌나 인증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책임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범행 전체를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피해 경위와 이체 내역, 대화 내용, 형사수사 결과를 종합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금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 고소만으로 끝내기보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집행 가능한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복잡한 보이스피싱성 계좌 피해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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