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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성으로, 배우자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국내로 데려와 함께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자녀는 베트남에서 외조모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의뢰인 부부는 자녀를 C-3 단기방문 비자로 초청한 뒤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변경하고 향후 입양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단기비자로 입국한 자녀가 계속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족관계와 양육 필요성을 소명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자녀의 입국 문제만 검토하지 않고, 국내 체류와 향후 입양 계획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베트남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와 이혼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관계, 이전 혼인관계의 종료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둘째, 자녀가 베트남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아왔는지와 입국 후 의뢰인 부부가 실제로 양육할 예정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셋째, 해외 서류의 번역 내용과 가족관계 자료의 기재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자녀의 입국 경위와 장기 체류가 필요한 이유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C-3에서 F-1-5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결과

출입국 당국은 별도의 추가 보완 요구 없이 자녀의 F-1-52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는 단기 체류기간 만료 후 다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의뢰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향후 입양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외국인 배우자의 이전 혼인 자녀를 초청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출생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가족관계와 현재 보호자, 입국 이후의 양육계획까지 전체적인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외 가족관계 자료와 양육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체류 신청 내용이 향후 입양 계획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입국·체류·입양을 각각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가족 정착 과정으로 설계한 점이 신속한 허가의 핵심이었습니다.

5.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국내 체류 문제는 자녀의 국적, 친권 및 양육권 관계, 현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비자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입국 목적, 가족관계 자료 사이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해외 서류의 번역이나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 또는 불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 단계부터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향후 입양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lawfirmwhite/22434622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