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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녹취록과 편지, 통화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상대 남성이 자신의 이름과 혼인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끝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사전에 말을 맞춰 허위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법원을 속여 위자료 지급을 피하려 했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서면에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점과 상대 남성이 자료를 유리하게 맞춰주었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소송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개별 문구만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가 생성된 시점과 당사자들의 관계 변화를 시간순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녹취가 위자료소송이 제기되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 제출을 목적으로 대화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간적 흐름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상대 남성이 실제로 자신의 이름과 혼인 여부를 다르게 설명한 정황을 편지와 통화 내용으로 입증했습니다. 녹취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화도 포함되어 있어, 재판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셋째, 증거 조작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는 양측 관계가 악화된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백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위자료 판결 다음 날 2,1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들어,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공모해 녹취록을 조작했거나, 허위 자료임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으며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은 일부 문구와 메시지만 보면 증거 조작을 의심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녹취의 생성 시점, 실제 대화 내용, 관계 악화 이후 작성된 메시지의 신빙성, 판결금의 즉시 지급 사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불리한 자료를 단편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사건 전체의 시간적·객관적 맥락을 재구성한 것이 혐의없음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의심을 받으면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소송사기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표현이 부정확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인상이 형성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송사기는 자료의 진위뿐 아니라 작성 시점, 제출 경위, 당사자 관계,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기망 의도와 증거 조작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4606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