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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실무
피싱사기 구속 사건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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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7 16:19
작성일 24-10-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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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외국계 회사로 비대면 면접을 본 뒤에,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지시한 장소에 고객이 놔둔 돈 봉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행동입니다....
[사건 조력]
① 피고인도 범죄조직에게 속아서 일을 한 뒤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팽당한 점
② 수사기관에 자신이 캡쳐한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그대로 제출하고
대체로 꾸밈없이 진술하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모사실 및 범의를 부인해온 점
③ 구속되기 전 2023. 12. 6.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임금체불로 고소한 점
(이 때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선고날에는 변호사가 가지 않는데, 통역사를 통해 전해 들은 말로는, 무죄 선고를 받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늘 그랬듯이 자신있습니다. 그리고, 항소 기각을 받고,
형사보상금 1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구속 피고인은 구속일 하루 당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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