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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인정]

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7-09 17:27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 직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지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역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상급 직원은 이를 지시 불이행으로 오해했습니다.

이후 상급 직원은 의뢰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했고, 의뢰인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형사절차에서도 상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가해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폭행이 회사 내부에서 퇴근 전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는 점, 가해자가 의뢰인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자로서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폭행이 단순한 개인적 다툼이 아니라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이므로 회사 역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가해 직원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업무 지시의 내용, 가해자와 의뢰인의 직급 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결해 회사의 책임까지 함께 다툰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직장 내 폭행 피해를 단순한 개인 간 분쟁으로 보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확장해, 의뢰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개인의 형사처벌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폭행이 업무 지시나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비롯됐다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용자책임까지 검토해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업무 상황과 고용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