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혐의없음] >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화이트

[강제추행 - 혐의없음]

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7-08 17:16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블로거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여러 차례 단둘이 만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형뽑기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뒤쪽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문제 된 한 장면만 따로 떼어 판단되지 않도록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지속적인 연락 내용, 여러 차례 단둘이 만난 사실 등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둘째, 사건 이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화와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즉시 단절되지 않았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고소에 이르기 전 발생한 별도의 갈등과 전체적인 사건 경위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와 교류, 당시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은 점입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쟁점을 분리하고,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대화 내역, 사건 전후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한 장면이 사건 전체를 규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한 것이 혐의없음 처분의 핵심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당시 피의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쟁점을 법적으로 다툴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