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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7 16:16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연인 간의 헤어진 뒤, 스토킹 행위로 인해

경고장 그리고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된 사항에서 경찰 송치까지 되었다가 불기소된 사건으로,

의뢰인과 제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한 사건입니다.

[사건 조력]

생각보다 공소장 내용 자체로 무죄를 주장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증거에 대한 부분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가 깊게 들어가 있었고,

일부 증거에 대한 진술과 판단을 수정한다면,

판사는 검사와 다르게 무죄를 줄 수 있을 것이라 파악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2회 밖에 되지 않았고,

각 스토킹 행위의 태양이 달랐고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후자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신문 내용을 상세히 적긴 그렇지만, 흠...

상대방이 참 머리를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모순된 진술과 은연 중에 판사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강력한 변증과 노-하우로 피고인의 무죄 판정을 받에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