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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체 이상 증세를 느끼게 되었고, 병원 진료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병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병검사 결과 확인과 보다 정확한 혈액검사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불안감조성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단순한 반복 연락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메시지의 횟수가 아니라, 연락이 시작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연락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 이후 발생한 신체 이상과 성병 감염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연락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 만남 과정에서 이름과 신분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 성관계 이후 연락을 회피한 점, 의뢰인이 강제로 상대방에게 검사를 받게 할 별도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일부만 보면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체 대화의 흐름상 의뢰인의 요구는 일방적인 협박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확인 요청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사건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연락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한 목적은 성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성관계 이후 느낀 불안, 혈액검사를 요구하게 된 경위, 다른 현실적 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불안감조성 사건은 메시지 횟수만 강조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연락의 전체 맥락을 세밀하게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건강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일부 표현만 따로 분리하지 않고, 만남의 경위부터 성관계 이후 증상 발생, 병원 진료, 검사 요구, 상대방의 회피 태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한 것이 무죄 유지의 핵심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반복 연락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연락의 목적과 필요성, 대화의 전체 맥락이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일부 메시지 문장만 따로 제출되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감조성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연락을 하게 된 이유와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 흐름을 증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3294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