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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자격외 활동 외국인 산재 승인]

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6-24 17:46

1. 사건의 경위

한국에서 가정을 꾸려 일하던 외국인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손가락에 못이 박히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자격 외 활동을 하던 중이었기에 산재보상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2. 화이트의 조력

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산재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따져 보았습니다.

비록 자격 외 활동 중 발생한 재해였지만,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화이트 손해배상팀의 도움을 받아 요양/휴업/장해 모두 승인받아 모든 산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소견

"위 사례는 자격 외 활동 중 발생한 외국인의 재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