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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만나 약 1년 이상 교제해 온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기념일, 가족 만남 등을 함께하며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반복되었고, 이별과 재회를 거듭하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교제 중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촬영물 이용 협박, 성착취물 제작, 폭행 등 다수의 중대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중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는 गंभीर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을 “개별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전체 관계 속에서의 합의와 흐름”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연인 관계의 연속성과 정상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데이트 기록, 기념일 사진, 가족과의 교류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둘째, 사건을 ‘특정 시점’이 아닌 ‘전체 흐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일부 시점만 떼어내면 강압처럼 보일 수 있는 주장도, 전체 관계 맥락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연인 관계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고소 내용과 실제 관계 사이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지속적인 강압과 협박을 주장했지만, 사건 전후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 일상적 교류가 이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넷째, 단순 부인이 아닌 구조적 설득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머무르지 않고, **“왜 이 사건이 범죄로 성립할 수 없는지”**를 관계의 흐름, 행위의 맥락, 객관적 자료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개별 혐의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계의 지속성 및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흐름과 비교할 때,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간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개별 행위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인 관계 전체의 흐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강압 관계였다”는 주장과 “실제 유지된 연인 관계” 사이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드러낸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편적인 해명이 아닌, 관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전략이 불송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일부 상황만 강조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대한 혐의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에 대한 단순 해명보다, 관계의 전체 흐름·맥락·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 구조를 설계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조적 정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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