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지인들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친구들을 찍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나,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여성들의 신체 일부가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이 문제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촬영이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단순 벌금형을 넘어 체류 문제 등 더 큰 법적 불이익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촬영 사실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에, 초기 구조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촬영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로 재정의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촬영 결과물이 아닌 ‘촬영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 주된 대상과 의도, 그리고 촬영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사진의 구도와 중심 피사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제출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대부분은 의뢰인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촬영된 것이었으며, 문제된 장면 역시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강조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성적 목적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촬영 각도, 거리, 시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일반적인 촬영 범위를 벗어난 은밀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으며, 특정 대상을 노린 촬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행위 태양 전반을 연결해 설득력 있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을 숨기려 하거나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없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하여, 이 사건이 이른바 ‘몰카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진·수사기록·촬영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이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촬영된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촬영의 주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촬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촬영 경위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사건이었음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결론이 뒤집힌 사례로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촬영 행위 전체의 구조를 분석해 법적 판단 기준에 맞게 재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촬영 대상, 구도, 거리, 각도, 당시 상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당 촬영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결과(사진 일부)가 아니라 과정(촬영 의도와 구조)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약식명령을 뒤집고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결과물만으로 판단되기 쉬워, 실제 의도나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 대상·방식·의도 등을 법적 기준에 맞춰 재구성하여 법원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25176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