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강제추행-기소유예]
지하철 성추행 혐의, 형사합의 및 교육이수조건 없이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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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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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몽골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된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곁들인 후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대의 혼잡 속에서 의뢰인은 옆에 서 있던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기운과 서툰 한국어 능력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고, 결국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임이 확인되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즉시 외국인 보호소에 인계 및 구금되면서 강제 퇴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상황 재구성 및 고의성 부정: 만원 지하철이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의뢰인의 위치,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신속한 접견 및 진술 가이드: 외국인 보호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수사기관 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국어 통역 지원 및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셋째, 외국인 특수성 소명: 의뢰인이 비록 체류 자격은 상실했으나, 한국에서 성실히 근로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으며, 재범 방지 교육조차 필요 없다고 판단될 만큼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은 ‘무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4. 성공포인트
성범죄 사건의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피해자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혐의의 경미함을 증명했습니다. '조건 없는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성 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방증입니다. 이는 처분 즉시 사건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구금 상태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함으로써, 향후 출입국 심사에서의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 특히 신분상 약점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강제 출국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부 소통이 차단된 보호소 내에서는 변호사가 유일한 조력자이자 외부와의 연결 고리가 됩니다. 성범죄 혐의와 출입국 문제가 결합된 사안은 반드시 두 분야에 모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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