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이혼 친권 및 양육권-승소]
외국인(미국) 남편,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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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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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남성으로, 한국인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한국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불화가 깊어졌고, 특히 배우자가 가계 경제와 가사보다는 개인적인 소비와 취미에만 치중하면서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의뢰인 또한 물리적 충돌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일한 염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여 아이의 성장을 직접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외국인은 양육권 싸움에서 불리하다'는 막연한 선입견을 법리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자녀의 복리' 중심의 법리 구성: 국적이나 성별이라는 외형적 조건보다 사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의 실질적 행복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가 더 아이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어왔는지(애착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양육 부적절성 입증: 상대방이 그간 가사와 육아에 소홀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소통 기록과 정황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녀 돌봄보다 개인적 생활에 편중되어 있어 양육 의지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양육 계획 제시: 외국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교육, 의료, 언어 등)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3. 사건결과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열린 조정 기일에서 화이트법률사무소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요구하며 압박했으나, 저희는 역으로 양육비를 강력히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서로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을 방어함과 동시에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외국인 남성'이라는 불리한 신분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아버지'라는 프레임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으며, 흩어져 있던 일상의 기록들을 법리적인 '양육 적합성 증거'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양육권 확보라는 제1목표를 위해 위자료와 양육비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적 판단이 주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국제 이혼과 가사 분쟁은 단순히 법전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법부의 정서와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언어 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본인의 양육 의지를 법원의 언어로 정확히 번역하여 전달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큽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증거를 선점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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