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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피해자 합의 대리]

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5-12-12 17:45

1. 사건 개요

가해 운전자가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이륜차량을 들이받는 1차 충돌을 한 뒤,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오조작했고, 차량을 우측 보도로 돌진시켜 의뢰인을 들이받는 2차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충돌로 의뢰인은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안은 명백하게 차도 침범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입은 흉추 골절은 자칫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컸고, 장기간의 입원 및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 위험'을 지렛대 삼아, 의뢰인에게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째, 형사 책임의 명확한 증명: 가해자의 과실이 '단순한 전방주시 태만'을 넘어, '페달 오조작에 의한 보도 돌진'이라는 중대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가 느끼는 형사 처벌의 시급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장기 손해액의 법리적 산정: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 장기간의 치료 필요성, 그리고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위자료)까지 모두 법리적으로 산정하여 손해 보상액에 반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논리와, 가해자 측이 가진 '실형 가능성'이라는 법적 압박을 활용하여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끔 조력했습니다. 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위로를 받아낸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사고의 중대성(보도 침범, 12주 중상해)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운전자에게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음을 인지시켰으며,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상의 보상과 별개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가해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위로금의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2대 중과실 사건의 피해자는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것을 넘어,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별도의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실형 위기에 놓여있을 때, 피해자는 최대의 배상액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면 합의금 협상에 실패하거나, 감정 소모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 시급성'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 전액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