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어플만남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방어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11-27 14:11
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당시 만15세)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형 면제'라는 목표를 위해 오직 '양형 전략'에만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유형력 부재' 및 '관계성' 강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정황과, 일시적 관계가 아닌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이 아닌, 복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어 불법성 정도를 낮추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동종 전과 부재 및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양형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게 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의제강간죄의 특성상, 오직 '피해 회복 노력'과 '개선 가능성'이라는 양형 사유에 자원을 집중하여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방어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의 승패는 법적 책임의 유무가 아닌, 양형 전략의 치밀함에 달려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의제강간죄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확했으나, 치밀한 양형 전략만이 실형을 면할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결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전글[G-1산재비자-허가] 25.11.27
- 다음글[부당이득금반환청구-기각] 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