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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같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의뢰인(피해자)과 피의자 간에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휘둘러 의뢰인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눈 주변에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안구 격막하출혈'이라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촬영했을 것으로 예상되던 건물 내 CCTV가 고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피의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가해 행위가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위험한 물건' 법리 적용: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딱딱한 재질의 모서리로 사람의 신체 중 연약한 안면부를 가격한 행위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세웠습니다.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기존 판례들을 검토하여 주장의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전치 2주 상해 진단서, 그리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증거들을 면밀하게 취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력: 특수상해 혐의 인정 가능성에 압박을 느낀 피의자가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적 대응 끝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합의금 800만 원 지급

-피의자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 수령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특수상해 혐의를 입증하여, 전치 2주 상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피의자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한 법리적 통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폭행에 사용된 물건(휴대폰)에 주목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라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전략적 판단이 주효했습니다.

②일관된 진술 및 정황 증거의 체계적 활용

-CCTV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상해 진단서,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③강력한 법적 압박을 통한 유리한 합의 도출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통해 피의자에게 전과 기록 및 중형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800만원)과 진심 어린 사과를 확보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폭행 또는 상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단순 상해'와 '특수상해'의 경계에 놓인 경우,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징역형 유무, 벌금형 유무)가 극명하게 달라지므로, 피해 회복과 정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