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해 온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은 남편의 잦은 음주, 외박,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이혼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이혼 후에도 의뢰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남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소송 초기, 법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중요한 목표인 체류 자격 유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정식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고, 더 나아가 판결문에 명시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한국 내 체류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을 넘어,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음을 판결문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화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결을 통해 귀책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이 F-6-3(혼인단절)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복잡한 법률 및 출입국 절차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매우 높은 장벽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혼 판결이 체류 자격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규와 출입국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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