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어선원 재해보상-승인]
강제추방 1일 남기고 G-1비자 대리 신청 후 어선원 재해보상까지 승인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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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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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선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의뢰인은 작업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소개 업체는 책임을 회피했고, 설상가상으로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제 추방될 상황에서 치료는 물론, 산업재해 신청조차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돕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체류 자격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출입국사무소에 대리 출석하여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G-1비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체류 자격을 확보한 후에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고와 업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고, 모든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온전히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의 적극적인 변론과 법리적 주장을 출입국사무소가 받아들여, 의뢰인은 극적으로 G-1비자 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제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재해 신청도 성공적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신속한 법률 조치
-체류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방문한 의뢰인을 위해 지체 없이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여 긴급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②G-1비자 신청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G-1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와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③산재 신청의 성공적 진행
-체류 문제 해결 후, 곧바로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은 일반적인 산재 사건보다 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 문제부터 산재 신청 절차, 의료 및 행정 처리 등 여러 기관과의 소통과 법리적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 법률 및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러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여러 행정 절차를 대리하여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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