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음주운전자 후방추돌 피해자 대리하여 총 3000만 원 형사합의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8-07 10:45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동승자 B씨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 대기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방에서 달려오던 SUV 차량이 제동 없이 의뢰인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음주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 두 분은 모두 목과 어깨 관절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각각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들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만 집중하고 합의 과정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대리했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손해 산정: 의뢰인들의 진단서, 사고 당시 영상, 경찰 조사 기록 등 모든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전략적 협상 진행: 단순히 진단 주수뿐만 아니라, ①제동 없는 강한 추돌 충격, ②가해자의 명백한 과실(음주운전), ③실형을 피하려는 가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권익 보호: 가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과 스트레스로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하고, 오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협상 끝에, 가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포인트는 '전문가의 전략적인 협상 능력'입니다. 통상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으로는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높은 수준의 합의금입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법적 기준과 더불어 사고의 정황, 가해자의 약점 등 모든 요소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최대치로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와 직접 형사합의를 진행할 경우, 적정 합의금 수준을 몰라 턱없이 낮은 금액에 합의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측의 감정적인 대응에 휘말려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협상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전글[어선원 재해보상-승인] 25.08.07
- 다음글[교통사고 중상해-공소기각] 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