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교통사고 중상해-공소기각]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8-07 10:37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골목길에 서 계시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평소 안전운전을 실천해왔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비골 골절 등 전치 11주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이는 신체의 중요 기능에 회복이 어려운 손상을 입은 '중상해'에 해당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소통 중재: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 및 보험사와 직접 소통하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둘째, 진심 어린 사과 전달: 의뢰인의 죄송한 마음과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피해자 측에 정중하고 충실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골을 좁혔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력: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화이트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처벌불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공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포인트는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입하여,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던 핵심 요인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중상해' 진단으로 갑작스럽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했다가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하며,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수사기관에 합의 사실을 효과적으로 피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이전글[음주운전치상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25.08.07
- 다음글[산업재해 손해배상-승소] 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