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산업재해 손해배상-승소]
책임회피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약 1억원 더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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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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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충분한 시운전 없이 가동된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기계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손이 들어갈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전자감용 장치나 기타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 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돕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부상이 장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높은 장해율(42.7%)을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약 2억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회사)이 합의를 제안했지만, 저희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저희는 회사가 안전교육 의무와 방호장치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법원에서 직업계수를 낮게 산정하여 장해율이 28.3%로 조정되고, 월 가동일수가 20일로 인정되는 등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피고 회사의 과실을 70%로 인정받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9천7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의뢰인이 기대했던 금액인 2천만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높은 장해율 인정
-신체감정을 통해 높은 장해율(42.7%)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②회사 과실 70% 입증
-회사가 안전교육과 방호장치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회사의 과실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부당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했습니다.
③합의 대신 소송 선택
-합의 제안에 안주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더 큰 보상액을 쟁취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과실 비율, 장해율, 월 가동일수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사고의 원인 분석, 증거 수집, 법리적 주장을 통해 회사 측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합의 제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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