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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약 10년 동안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분이었습니다. 이후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인 E-7-4까지 취득하며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울증 및 공황 증상 치료를 위해 방글라데시에서 처방받은 약을 지인을 통해 국내로 전달받으려 했고, 해당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반입 경위를 치료 목적이라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출입국 당국은 별도로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한국에서 쌓아온 직장과 생활기반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금지약물이 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국내 진료기록과 해외 처방전, 불기소결정서 등을 종합하여 해당 약품이 유통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에서 반입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점과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약물 의존성이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E-7-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장기간 국내에서 근무해 온 사정을 바탕으로, 출국명령은 의뢰인의 삶의 기반을 과도하게 박탈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는 방향의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국내에서도 우울증 등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아온 점, 검찰 역시 치료 목적 반입으로 판단한 점, 반입된 약품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 유통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한국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형성해 온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품의 종류가 아니라 반입 경위와 목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료 내역, 처방 자료, 수사 결과, 체류 이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단순 위반 사안이 아닌 치료 목적의 예외적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출국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의 체류 문제는 형사사건이 가볍게 종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출입국 당국은 별도로 체류 제한이나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을 다투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기록뿐 아니라 체류자격, 국내 생활기반, 가족관계, 직장 이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 목적 약품 반입처럼 사안의 경위가 중요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으로 설계된 소명이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사례 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whitelawfirm240601/22434741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