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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거부 해고 - 산재 승인 사례

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7-29 17:38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에서 근무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업무 중 식기세척기 필터 트레이를 세척하다가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사고 직후 이를 단순한 상처로만 보고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출혈이 계속된 뒤에야 의뢰인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손가락의 열린 상처 진단과 함께 두 차례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명백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사업주는 산재 신고를 거부했고, 별도의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치료와 생계 부담을 떠안은 상태에서 해고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우선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근무 사실과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산재 신청의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작성·접수하고, 관련 기관 절차를 대리하여 의뢰인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셋째, 산재 승인 이후 받을 수 있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부당하게 이루어진 해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3. 사건결과

사업주의 산재 신고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지만,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 후 단 1주일 만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필요한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부당한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업주가 산재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증자료를 확보한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산재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사고 경위, 근무 사실, 진단 내용 등을 빠르게 정리하여 치료 공백과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고 이후 해고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재 보상과 노동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 신고 거부와 부당한 해고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