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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강제추행-불송치]

성범죄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를 이끌어 낸 실제 사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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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4-09-23 16: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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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내 연애 결별 후, 직장 내 성추행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강제추행을 죄명으로 한 형사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는 해당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드리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신청으로 재심 인사위원회까지 개최되었으나, 원심 징계가 유지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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