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밤늦게 거리에서 심하게 다투게 됐습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A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가 버렸고, A씨는 이를 되찾으려 소리를 지르며 뒤를 따라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팔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채 그날의 다툼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의 접촉을 이유로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다툼 중에 몸이 부딪친 것이 성범죄로 지목되자, A씨는 접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막막해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추행인지는 별개라는 점이었는데요.

신체에 닿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고소가 이뤄진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한참 지난 뒤에야 문제가 제기되면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직접 증거는 남아 있기 어려워, 당시 정황을 무엇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요.

결국 그날의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A씨가 상대방을 따라가며 언성을 높인 것은 가져가 버린 휴대전화와 지갑을 되찾기 위한 행동이었고, 접촉 역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서로 언성이 오가며 감정이 격해진 다툼의 한복판이었던 만큼,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날 두 사람의 동선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A씨가 남은 업무를 마치기 위해 회사로 향하던 길이었다는 점을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해, 상대방을 따라간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정황을 드러냈는데요.

아울러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문제가 제기된 경위도 함께 짚어, 그 시점이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접촉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성격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소명의 초점을 분명히 나눈 대응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접촉이 이뤄진 맥락이 성적 목적과 결부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고,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목적에서 이뤄졌는지였습니다.

물건을 되찾으려던 경위, 다툼이 이어지던 현장의 분위기, 그날의 동선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툴 지점만 정확히 겨눈 전략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처음부터 다른 문제인데요.

특히 오래전 일로 뒤늦게 고소된 사건일수록, 남아 있는 기록이 그날의 맥락을 대신 말해주게 됩니다.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막막하시다면, 그날의 경위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