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ác vụ thành công
[동성간 강제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낮은 금액으로 형사합의하여 처벌 면한 외국인 유학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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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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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동성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한국인 남성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 전부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만남 당일에는 상대방(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스킨십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호 교감 하에 시작된 신체 접촉 도중, 상대방이 특정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의뢰인이 약 1분간 해당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동성 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거부 의사 표현 이후 행위 지속)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유죄 판결 시 외국인 유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체류 자격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불확실한 전략 대신, 신속하고 전략적인 '형사조정'을 통한 현실적 해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째, 신속한 형사조정 의사 표명: 검찰에 즉시 연락하여 원만한 해결 의사를 밝히고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둘째, 사건 프레임 재구성: 동성 간 강제추행이라는 혐의의 무거움과 별개로, 이 사건이 '합의된 만남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경계 침범의 문제'라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설득했습니다.
셋째, 입증 자료 활용: ①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의 경위, ②만남 전 주고받은 성적 교감이 담긴 대화 내용, ③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사건이 일방적인 성범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합의금 현실화 전략: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신분이며 재정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증빙 자료와 함께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 '실현 불가능한 고액 합의금은 무의미하다'는 논리로 합의금 수준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전략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전략적인 조력 결과, 통상적인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소유예' 처분은 외국인 유학생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선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체류 자격 연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무죄 주장의 불확실성보다 외국인 신분이라는 치명적인 체류 리스크를 먼저 고려하여, 신속한 형사조정 및 합의를 선택한 실리적인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②'합의된 만남' 프레임 구축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닌 '경계 침범'의 문제임을 조정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여 혐의의 무게를 경감시켰습니다.
③재정 능력 기반의 '합의금 현실화'
-의뢰인의 유학생 신분 및 재정적 한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합의금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 특히 '동의의 부재' 경계가 모호한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벌금형 등)가 곧바로 체류 자격 상실 및 추방 문제와 직결되기에 더욱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재구성하고, 법리적 주장과 현실적 합의 사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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