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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Ố VỤ GIẢI QUYÊT THÀNH CÔNG

SỐ VỤ GIẢI QUYÊT THÀNH CÔNG THÔNG TIN TRUYỀN THÔNG

총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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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불기소]

군인 복무 중 2회 스토킹 행위로 기소의견 군검찰 송치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현역 군인으로, 약 1년여간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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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집행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동종전과에도 합의하여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화물차 운전자)은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중,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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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성간 강제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낮은 금액으로 형사합의하여 처벌 면한 외국인 유학생 사례
1. 사건 개요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동성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한국인 남성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07
39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남의 사진을 도용해 다른사람들에게 성적 대화하다 실제 주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요구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익명의 노출 사진을 호기심에 캡처한 뒤, 마치 본인인 것처럼 꾸며 다른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38

형사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주차문제로 휴대폰으로 안면 가격 당해 합의금과 사과문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같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의뢰인(피해자)과 피의자 간에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37

형사

[스토킹-불기소]

사건의 외형만 보고 송치한 경찰 판단에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3년 전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호감을 느끼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돈을 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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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집행유예]

친구와 말다툼 후 상해를 입혔다가 1심 실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네팔 국적의 젊은 유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친구는 화를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35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무죄]

헤르페스 전염 의심에 상대방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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