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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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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
[산업재해-손해배상 승소]
일실수익, 치료비 외 위자료 2000만 원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개요계약직 건설노동자인 의뢰인 A씨는 한 대형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잔업이 많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12
교통·산재
[산업재해 손해배상-승소]
건물추락사고 손해배상 소송하여 총 5000만 원 보상받은 사례
1. 사건 개요건설 노동자인 의뢰인 A씨는 현장 점검 중 외측 비계와 건물 사이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11
교통·산재
[산업재해-회사측과 합의]
아시바사고 책임회피 회사 상대로 위자료 청구 총 87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 전기기사로서 공사 현장을 프리랜서로 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공사 현장에서 장..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6
10
교통·산재
[산업재해-회사측과 합의]
의뢰인의 일부 책임을 주장하는 회사측과 4000만 원(산재배상 별도) 합의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 자영업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6
9
교통·산재
[12대중과실-고소 대리]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상해 입게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우..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8
교통·산재
[12대중과실-형사합의 및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운전자 중상해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은 피고인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2
7
교통·산재
[산업재해-승인]
자격 외 활동 외국인 산재승인 사례
1. 사건의 경위한국에서 가정을 꾸려 일하던 외국인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손가락에 못이 박히는 심각한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2-26
6
교통·산재
[산업재해-승인]
외국인노동자 산재신청 승인된 사례
1. 사건의 경위한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다리와 허리에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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