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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가사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 - 승소]
가족 간 대여금 미지급 해결 사례
1.사건개요80대 후반의 의뢰인 B씨는 오빠 A씨의 부탁으로 건물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3-26
41
민·가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소송전종결]
내용증명만으로 사건 종결 사례
1.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오랜 친구 B씨의 권유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7,000만 원을 투자했습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3-26
40
민·가사
[명예훼손 손해배상-1200만원 배상]
인터넷 방송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한 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의뢰인 A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B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23
39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남의 사진을 도용해 다른사람들에게 성적 대화하다 실제 주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요구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익명의 노출 사진을 호기심에 캡처한 뒤, 마치 본인인 것처럼 꾸며 다른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38
형사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주차문제로 휴대폰으로 안면 가격 당해 합의금과 사과문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같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의뢰인(피해자)과 피의자 간에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37
형사
[스토킹-불기소]
사건의 외형만 보고 송치한 경찰 판단에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3년 전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호감을 느끼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돈을 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36
형사
[특수상해-집행유예]
친구와 말다툼 후 상해를 입혔다가 1심 실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네팔 국적의 젊은 유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친구는 화를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35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무죄]
헤르페스 전염 의심에 상대방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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