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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함께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폭행 혐의는 불송치되었으나, 공동상해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송치 사실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증거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동가담 여부 검토: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함께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둘째, 현장 상황 재구성: 클럽 내부의 어두운 조명, 소음, 혼란스러운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동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진술의 모순 지적: 목격자와 참고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문제 되었던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처벌의 부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공동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지를 증거 구조에 맞춰 설명한 점이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의 한계,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현장 상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공동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공동상해 사건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불리하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클럽처럼 상황이 혼란스러운 장소에서는 진술이 엇갈리기 쉽고,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공동범행 의사와 실행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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