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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비자-허가]
배우자 허가 받고 한 달 안에 자녀까지 F-1비자 허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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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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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으로, 베트남 배우자는 현지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였습니다. 아이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데려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으나, 아이의 비자는 단기 방문(C-3-1) 비자로 체류 기간이 고작 1달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은 후 아이가 입국하더라도, 이 짧은 기간 안에 F-1(방문동거) 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아이는 다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어머니의 F-6 비자 취득과 아이의 F-1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F-6 비자 신속 허가: '혼인의 진정성',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등 기본적인 F-6 심사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F-1 동반 자녀 비자 요건 선제적 확보: 아이가 단기 비자(C-3-1)로 입국하는 즉시 F-1으로 변경하려면, 현지에서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서류'와 '출생증명서'를 한국 출입국 당국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완벽하게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와야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친권 관련 서류를 명확히 준비하여 F-1 변경 심사에서 의문이 제기될 여지를 사전에 모두 차단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전략 덕분에, 어머니는 무사히 F-6비자를 허가받으셨고, 가장 중요했던 아이는 촉박했던 1달이라는 기간이 다 가기 전에, F-1비자를 허가받아 어머니, 그리고 새로운 한국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치밀한 사전 준비:
-어머니의 F-6 심사 기간 동안 아이의 F-1 변경에 필요한 모든 베트남 현지 서류를 한국 기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②리스크 관리:
-단기 비자의 짧은 체류 기간 내에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간관리하여 움직였습니다.
③복잡한 요건 해결: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법적 서류를 명확히 하여, 심사관이 의문을 가질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F-6 결혼비자는 '혼인의 진정성'과 '소득 요건'만 통과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에게 동반 자녀가 있거나, 기타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변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특히 국제정세나 현지 사정에 따라 심사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한 번 불허가 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결혼이민 절차에서, 시간적, 재정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입국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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