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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화물차 운전자)은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중,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완골 골절 등 전치 11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이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 (운전자보험 활용):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피해 회복입니다. 의뢰인의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활용하여, 전치 11주의 중상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둘째,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할 변론: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은 인정하되, 즉각적인 구호조치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등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과거 이력 등 불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고 6개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구속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은, 최선의 방어 결과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혐의가 명백할수록 합의라는 출구 전략을 신속히 실행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그 합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상해와 불리한 양형 사유라는 이중의 악재 속에서,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신속하고 완벽한 피해 회복이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여 방어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혐의가 명백할수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형사합의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특히 불리한 요소가 존재한다면, 안일한 대응은 즉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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